前 대법관으로 첫 공개소환 된 박병대 "사심 없이 일했다"

日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 혐의 / 비자금 조성 의혹 관여도 조사 / 일부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도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전직 대법관이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직권남용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적시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연락을 받고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찾아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방안을 의논한 ‘재판 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도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는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및 법관 해외 파견근무지 확대 등 혜택을 바랐다고 의심하고 있다.

19일 오전 사법농담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중앙지검으로 들어오면서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전국 법원 공보판사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거둬들인 뒤 여러 법원장과 행정처 소속 고위 법관에게 ‘금일봉’ 형태로 나눠준 비자금 조성 의혹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행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양승태 사법부의 눈 밖에 난 일부 법관이 인사 불이익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 여기에 박 전 대법관이 관여했는지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수사팀을 이끄는 한 차장검사가 박 전 대법관을 직접 맞이하고 차를 대접했다고 한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풀이된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