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 협상 결렬…12월 회의서 타결 가능성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9차 협의가 타결에 이르지 못한채 종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지난 13∼15일(현지시간) 9차 회의를 가졌으나 타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부 쟁점에 진전을 이뤘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협정 공백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연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타결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 한국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협상 대표들이 모여 10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상 한국이 부담해야할 총액과 이번 협정의 적용 기간 등에 대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양측이 내세우는 한국의 분담 총액의 간격이 큰 가운데, 미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과는 무관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한·미는 팽팽한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양측은 몇몇 쟁점 사항들에 대해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당국자는 “협상은 최종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합의된 게 아니다”라며 구체적 언급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해 한국 측 분담한 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새 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측 분담액이 1조원을 돌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당국자는 “그간 미국 측에 우리 국내에서 1조원을 넘게될지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측과 분담하려는 미국 측 기존 요구 관련, 이 당국자는 “시종일관 SMA대상이 아니라는 기본입장을 유지해왔다”며 “미국 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산을 오를 때 정상에 오르기 직전이 가장 숨가쁜 법”이라며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으로, 상당부분 합의에 도달했지만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