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단속에 눈 감은 전남도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3년간 218건 불과…전국은 14만여건"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 도내 대형 인명사고와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무안2) 의원이 19일 배포한 전남도 연도별 과적 차량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도내 과적 차량 단속 실적은 한 해에 10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8년 47건(남평과적검문소 37건·이동검문소 10건), 2017년 98건(남평과적검문소 70건·이동검문소 28건) 2016년 73건(남평과적검문소 43건·이동검문소 30건) 등 모두 218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광주ㆍ전남 과적 단속 적발 건수는 2018년 641건, 2017년 1천32건, 2016년 1천279건과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3년간 국내 과적 화물차 단속 건수 14만 6천18건과도 비교해도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화물차 과적 차량은 포트홀과 같은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논란이 된 이순신 대교 포장 파손도 과적 차량이 원인으로, 교량 유지보수를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나광국 의원은 "매년 도로 유지관리보수사업을 하는데도 도로포장 파손으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단속을 강화하고 과적의 근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