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심의 대신 교육당국 국조하자는 한국당의 몽니

자유한국당이 19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치원 비리가 만연한 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비리 방조·묵인도 한몫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간 사유재산을 내세워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반대했던 한국당이 ‘국조 카드’를 꺼낸 데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문제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사안”이라며 “한국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이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조에서 다룰 사안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의 문제점 △회계부정에 연루된 유치원 규모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 여부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박근혜정부가 국가시책으로 추진했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2017년 12월부터 폐기했다”며 “이는 김 전 장관이 사립유치원 손을 들어준 것이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유치원 직접 관리감독 당국인)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이날 사립유치원 국조 요구는 다소 ‘생뚱 맞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홍문종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공동주최로 지난 14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옹호 입장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유치원3법에 대해서도 “12월 초순쯤 낼 한국당 법안과 병합심사하자”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국조는 오늘 아침에 한국당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유치원 3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국조를 연계시키는 게 이 시점에서 맞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비리유치원에 대한 정보공개 및 교육당국에 대한 감사 청구를 진행한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유피아(사립유치원+마피아)’ 3법 통과만큼 행정당국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은 기존 책임을 밝히는 쪽(국조)보다는 현재의 잘못된 회계시스템을 바로 잡는 쪽(법안 통과)”이라고 말했다.

조 공동대표는 “행정당국에 대한 감사 건은 교육부 청문회라든가,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런데도 한국당이 국조로 몰고 가는 것은 한유총을 비호한다는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피하고 정부여당도 (비판 대상에)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