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황해 경제권 거점 촉매제" vs "공론화 없이 변경·개발 위축" [심층기획]

새만금 ‘재생 에너지 단지’ 찬반 논란 / 19년 만에 세계 최장 33.9㎞ 방조제 갖춰 / 준공 8년째… 매립 규모는 12.1%에 그쳐 / 정부, 3GW급 태양광 단지 등 조성 계획 /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로 확대 연장선

가을빛이 짙어가는 18일 전북 새만금방조제 중간에 위치한 가력도 배수갑문 인근 휴게소에는 관광버스가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휴일을 맞아 인근 고군산군도와 전북권 유명 단풍지를 찾은 관광객들은 세계 최장(33.9㎞) 방조제를 갖춘 새만금의 모습에 감탄을 연발했다.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11월 말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인 2010년 4월 완공됐다. 내부 면적은 409㎢로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이른다. 그러나 방조제 준공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새만금 사업 공정률은 저조하다. 새만금 매립 규모가 계획면적 대비 12.1%에 불과해 전북지역민의 불만은 크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새만금에 대규모 대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찬성 측 주장에 맞서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부정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4기 용량인 4GW급 수상태양광·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새만금 간척지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단지로 새 전환점 맞을까

신시도 배수갑문 방조제 밖으로는 방파제(3.1㎞) 조성에 이어 바다에 대형 파일을 박는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신항만 공사가 한창이다. 신항만은 2030년까지 총 18선석으로 구축하는데, 1단계로 2023년까지 5만t 이상 4선석 규모로 조성한다.

맞은편 방조제 안쪽에서는 국제협력용지(52㎢)에서 농생명용지(94.3㎢)를 가로질러 동쪽 김제 진봉까지 20.4㎞를 연결하는 동서2축도로 건설 현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현재 동서2축도로 1단계 공정률은 66%, 부안과 군산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남북도로(27.1㎞)는 21.3%다. 내부에 방수제를 만들고 바다를 매립해 육지로 만드는 공사도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곳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려는 ‘3020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내부개발 촉매제 vs 사업 위축”

새만금청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환황해 경제중심지로 조성하려는 새만금 사업 내부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2014년 변경·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용지가 매립되기 전까지만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단지가 들어서는 산업연구용지(27.5㎢)와 국제협력용지(34.8㎢)의 경우 매립에만 향후 20년 이상 걸린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내부개발과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사업 소요 면적이 38.29㎢로 새만금 전체 면적(409㎢)의 9.4% 수준이고 사업지도 소음과 고도제한이 있는 군산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 정치권과 새만금도민회의, 전북녹색연합 등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새만금 사업 위축과 공론화 생략 등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과 정동영 대표 등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새만금 발전방안 긴급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설립계획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된다”며 “바다를 매립해 국제협력용지 등으로 만들어야 할 곳에 수상태양광을 깔면 그만큼 개발 사업이 늦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북도 새만금추진추진단 관계자가 18일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이 들어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일대를 가리키고 있다.
새만금=김동욱 기자

◆새만금 사업 진척 계획대비 12.1% 그쳐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는 것은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후보 공약으로 처음 등장해 1991년 방조제 공사에 착공한 이후 지금까지 27년간 투자된 비용은 총 5조3700억원이다. 2010년 완공된 방조제 공사비용 2조900억원을 포함하더라도 8조2700억원에 그친다.

2011년 새만금 간척지 내 농지 조성 비율을 당초 72%에서 30%로 축소하는 내용의 종합개발계획(MP) 확정 당시 정부가 발표한 총사업비는 22조1900억원이다. 이 중 1단계로 2020년까지 13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투자액은 지방비와 민자를 합쳐도 목표의 46.1% 수준인 6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향후 2년간 7조11000억원, 2021년 이후부터는 8조9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투자가 더디다 보니 매립실적도 계획면적(291㎢) 대비 12.1%이고, 진행 중인 면적을 포함해도 38.1% 수준이다. 이도 애초 목표로 한 1단계 사업(72.7%) 공정률에 크게 못 미친다. 현재 추진 속도대로라면 향후 새만금 사업 완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6대 용지 중 농생명용지와 환경생태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등 용지 조성비 10조3300억원(46.5%)을 모두 민자로 조달해야 한다. 그동안 투자유치는 80개 기업과 27건 정도로 입주계약 체결은 단 6건에 불과하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발전사업 참여자 선정과 동시에 설계에 착수하고, 주민들에게는 펀드나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토록 해 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문제는 향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새로운 용지가 생겨나면 태양광발전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비용 중 국비는 5690억원뿐이어서 사업비 10조원을 민자 유치해야 하는 점도 쉽지 않은 과제다.

군산=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