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내 도박중독 200만명… 관리·치유예산은 쥐꼬리

사행산업 분담금 크게 늘려 재활서비스·예방에 힘써야

우리나라에서 도박중독으로 고통받는 성인이 2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성인의 5.1%로, 이 비율은 사행산업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호주, 캐나다 등보다 2배가 넘는 것이다.

국내 사행산업 매출액이 연 20조원에 달하고, 불법 도박 산업의 매출은 최소한 이의 5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사행산업은 영화 ‘타짜’에서 떠올릴 수 있듯이 반사회적 이미지였던 반면, 오늘날에 와서는 부작용이 있지만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필자는 사행산업의 건전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싶다.

한규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운영위원장

첫째, 도박중독자에 대한 관리 및 치유·재활 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술·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의 구매액이 해당 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도박은 다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2∼3%에 불과한 도박중독자들의 판돈이 사행산업의 수익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15%, 호주는 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병률이 높을수록 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때 국내의 경우에 도박 중독자들에게서 사행산업 수익의 20% 이상이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이 비율에 비한다면 사행산업 수익의 0.35%를 치유부담금으로 책정해 도박문제에 대처하는 활동을 벌이는 국내의 비율은 너무 낮다.

둘째, 도박중독 유발 요인의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 사람들은 도박의 책임을 도박자에게 둔다. 도박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도박을 부추기는 업체의 운영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도박 산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도입한다. 잭팟이 터지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거나, 아슬아슬하게 당첨이 되지 못한 것처럼 그림이나 숫자를 제시하는 식이다. 중독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이를 제거하고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합법적 사행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긍지를 높이는 일이다. 음지에 있던 사행산업의 상당 부분이 양지로 나왔지만, 종사자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사행산업으로 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이런 내용이 투명하게 알려지며, 그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규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