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동·서해 지나는 국제 하늘길 열자”

남북항공실무회의서 제안

북한이 16일 열린 남북항공 실무회의에서 동·서해를 지나는 국제항공로 개설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도 이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북 국제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어 남북 간 새 하늘길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항공 실무회의를 열고 새 항로 개설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북측이 먼저 제의해 추진된 것으로, 우리 측은 손명수 국토부 항공실장 등 5명, 북측은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북 측은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했다. 북 측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동·서해 항로 노선까지 그려와 남 측에 제시했다.

북한이 제안한 연결 항로를 이용하면 동해에선 러시아 방면으로, 서해에선 유럽 방면으로 가는 한국 항공기의 노선이 단축된다. 현재 서해 국제항공로는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항공기가 오갈 때 북한의 영공을 피해 중국의 영공으로 지나고 있다. 동해 국제항공로는 미국과 러시아로 항공기가 오갈 때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영공을 지나는 중이다.

하지만 만일 북 측이 제안한 동·서해 국제항공로가 신설되면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이 줄고, 비행 시간도 줄어 승객 편의가 증진된다. 무엇보다 서해와 동해 국제항공로가 연결되면 남북이 2007년 10·4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백두산 관광을 위한 직항로 개설과 최근 북한이 호텔과 카지노 등을 대거 신축하고 있는 원산 갈마공항으로 국적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남 측은 바로 확답하지 않고 “추후 항공당국 간 회담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손 실장은 “북 측의 제안에 대해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측이 이같이 밝힌 이유는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제재 때문으로 풀이된다. 항로 개설 자체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항로 개설 이후 이 노선을 통과할 때 각 항공사가 북한에 지불해야 하는 이용 요금이 제재 위반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과거 북한 영공 통과료는 1회당 80만원 수준이었다.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그해 시행한 ‘5·24 조치’ 이후 중단됐다.

남북이 합의해도 항로 개설까진 1년여가 걸릴 전망이다. 항로 개설은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 허가가 있어야 한다.

두 나라가 항로 개설에 합의하고 이 사실을 ICAO에 알리면, ICAO는 해당 항로 인접 국가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는 경우 정식 항로로 등재한다. 이런 과정에 통상 1년 안팎이 걸린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