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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배제할 수 없어 사회적 책임 답변 내놔야"

입력 : 2018-11-15 22:42:06 수정 : 2018-11-15 22: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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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오른쪽 사진) 정의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결정이) 지체됐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발을 내디뎠다 생각한다"고 평했다.

심 의원은 1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증선위 결정은) 당연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 정당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심 의원은 2016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에는 특별 감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어제 증선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에 의한 회계 조작으로 그 가치를 부풀렸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일련의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경영승계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고 법리적인 검토만 한다고 하지만 아마 특별검사팀에서 이번 증선위 결정까지 나온 여러 내용을 정황증거로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향후 우리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의혹을 끝까지 책임 있게 밝히는 것이 금융당국의 책임”이라며 “무리한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4조5000억원에 가까운 분식회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평가라든지,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또는 금융위에서 들여다봐야 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 또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원칙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선위가) 고발을 한 만큼 검찰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내부자료를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고, 내부의 여러 정황을 더 많이 포착하고 또 특히 회계법인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아 담합해왔던 여러 작전 시나리오를 수사하게 되면 고의 분식회계분식라는 증거를 더욱더 확고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을 근거로 상장이 이뤄져 분식을 하지 않았다면 상장 자체가 어려웠던 회사”라며 “상장 폐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경영의 지속성이라든지, 투명한 경영이라든지, 투자자들의 보호라든지, 사회적인 기여 등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이며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삼성의 경영승계와 관련된 사건에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 발전이나 재벌 개혁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일할 때 이미 2016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삼성을 위해서 상장 조건을 변경한 것조차 마치 당연한 것처럼 금융위원장이 답변할 때 굉장히 당혹했던 바가 있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그동안의 이런 굴절 과정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책임과 성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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