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요직 관문 ‘인권법연구회’ 새 회장 누구?

김명수 대법원장 등 잇단 발탁 / ‘사법부 新 이너서클’로 떠올라 / 16일 총회 열고 간사 등 선출

현 정부 들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에 줄줄이 기용되며 요직의 관문이 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과 간사가 새롭게 바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이진만 고법부장)는 16일 오후 7시30분 곤지암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제8대 회장·간사를 뽑기 위한 선거를 진행한다.

차기 회장 후보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진석 서울고법 판사, 전국법관대표회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연구회 초대 간사이자 발기인, 편집위원장을 지낸 이인석 대전고법 판사 등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 후보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진술한 이탄희 판사를 비롯해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원’인 김예영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이 추천됐다.

이번 차기 회장·간사 선출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인권법연구회 전·현직 회장과 간사를 맡았던 판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발탁된 것과 관련이 있다. 새로운 ‘사법부 이너서클’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당시 춘천지법원장이던 그가 대법원장으로 ‘파격 발탁’된 데는 이 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 5월에는 이 연구회 간사이던 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판사에서 곧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기용됐다. 지난달 취임한 김기영 헌법재판관도 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