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막 썼다고 탄압"…한유총 편든 한국당 '눈총'

홍문종·한유총, 토론회 공동개최 / 당정 추진 '유치원 정상화 방안' 비판 / 김순례 “정부 지원금 막 썼다고 탄압”

“사립유치원의 특수성과 순기능 역할은 외면당하고 있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

“국가가 약점을 잡고 민간과 사립의 영역을 서서히 퇴출시키는 작전이 정도는 아니다.”(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

한유총과 한국당이 14일 유아교육에서 사립의 역할과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 등을 내세워 당정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유치원 비리 공개에 불만을 드러내며 한유총을 옹호해 눈총을 받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한유총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공동 개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 정상화 방안’(박용진3법)을 비판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세금을 꿀꺽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지만, 궁극적 목표는 여론의 분노를 이용해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세규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성과 공공성이 병존하는 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양석 의원은 축사에서 “민간과 사립이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며 “여러분, 힘내시라 그리고 사랑합니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도 “정부 지원금을 막 썼다고 탄압하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이거 의도적이다”며 유치원 비리 공개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초까지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자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