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황에… 국세수입만 ‘나홀로 호황’

2017년보다 26조 이상 더 걷혀 / 법인세수 1조9000억원 증가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조6000억원 늘었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4.7%포인트 상승한 87.2%를 기록했다.

9월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이 늘면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9.1%포인트 상승한 103.3%로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2000억원 증가하는 등의 효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5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집행 실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000억원 중 연간계획의 82.8% 수준인 232조원이 집행됐다. 9월 계획과 비교해 10조3000억원(3.7%포인트) 더 집행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기준 2조원 적자, 1∼9월 누계는 1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9월 기준 5조3000억원, 1∼9월 기준으로 17조3000억원이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3조2000억원으로 국고채권·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달보다 21조6000억원 줄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