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 안 통하는 노조 실상 알았다면 노동개혁 회피 말라

정부·여당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제 민노총을 두고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며 “항상 폭력적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인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차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친노조 정부’에서 민노총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은 정책마다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시장’ 정책 홍수 속에서도 그마나 친시장적인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로제 확대는 민노총에 발목 잡혀 자칫 무위로 돌아갈 지경이다. 민노총은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로 세를 과시한 데 이어 21일에는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도 거부했다. 하나하나가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의도를 배경으로 한 행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 먹겠다”고 한 2003년과 판박이다.

민노총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한국GM 노조원들은 지난 8일부터 홍 원내대표의 인천 사무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GM 노조가 최근 사장을 감금해 난리가 났는데, 미국 같으면 감금은 테러”라고 비난했다. 그것을 이제야 알았는가. 그런 불법 점거는 지금도 곳곳에서 저질러지고 있다. 민노총 대구지역 노조원들은 11일 대구 고용노동청장실을 불법 점거했다. 경북지부 노조원들은 이달 초 김천시장실을 불법 점거하고,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그제 고용부 창원지청 대회의실을 점거했다. 백주에 불법을 저질러도 경찰은 제지조차 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민노총 눈치를 보는 판이니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될 리 만무하다. ‘민노총 세상’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홍 원내대표의 말이 아니더라도 민노총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은 경우는 드물었다. 실상을 깨달았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조 정책은 나라경제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어제 “한국 경제는 선진국 중 내년에 가장 위험하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찮은 친노조 틀에서 벗어나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더 큰 국가적 위기를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