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文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

소득주도성장전략의 부작용 보완해야 / 대기업 투자 촉진 등 일자리정책 변화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롭게 지명되면서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2기 경제팀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수요와 정부 개입을 중요시하는 포스트 케인시안 경제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임금을 높여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자본 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물가를 낮추고 복지를 개선해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 주어야 한다고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포스트 케인시안 정책은 내수가 적고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수요 부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급 부문에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정책 성과를 얻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우리 경제는 수출 비중이 높고 소비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지금은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즉 공급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금 인상만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부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2기 경제팀은 공급 측면을 중요시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업종을 유연화해 실업과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1기 경제팀은 일자리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대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에 있다고 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경쟁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재정 확대에 의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왔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제도 확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대기업 투자도 중요하다.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여서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 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만으로는 역부족이다. 2기 경제팀은 대기업 투자를 촉진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파급되는 낙수 효과가 작으면 정부는 그 원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기업 투자를 중요시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대외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수출도 감소될 것이 전망된다. 내년에는 내수 위축에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기 경착륙이 우려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전망 기관은 내년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기업 실적이 저조해지고 환율이 올라갈 경우 과거 외환위기 때와 같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2기 경제팀은 내년도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도록 재정·통화 및 환율 정책의 올바른 조합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각 부문은 자연생태계와 같이 상호 연관돼 있다. 2기 경제팀은 정책 성과를 얻기 위해 특정 부문만 보고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경제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으로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면서 공급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지금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바른 정책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