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출범…경기·일자리 상황 나아질까? [김현주의 일상 톡톡]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투톱' 아닌 '원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습니다.

기존 1기 경제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에서 성과가 미흡하다 보니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신속한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라인 교체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퇴진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인사가 미뤄질 경우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기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침체된 경기를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는데 고용만 살아날 순 없습니다.

기업들이 마음놓고 회사를 운영하며,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소통을 늘리고, 기업과 서민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과감한 규제개혁, 산업진흥책 수립 등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 52시간 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한국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도 새 경제팀의 과제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신흥국 위기, 중국경제 불안,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도 새 경제팀이 각별히 챙겨야 합니다. 이런 외부 변수가 내부 불안요소와 결합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으로 지난 9일 낙점됐고, 청와대 정책 실장도 교체됐다. 그동안 문 정부 경제 정책기조인 'J노믹스'의 핵심 축을 담당하던 이른바 '김&장'인 김동연·장하성 투톱이 한꺼번에 바뀐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던 홍 후보자의 부처 간 업무 조율 능력을 높이 산다고 밝혔다. 예산과 재정에 정통한 관료 출신인 만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 역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동연 현 부총리가 그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일부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이 지속돼왔던 만큼 새 정책실장과의 조화가 최대 관심사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인사 키워드 중 하나로 '원팀(one team)'을 꼽았다. 홍 후보자도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원톱 체제에 힘을 실었던 바 있다.

일각에서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김수현 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에 임명된 것은 경제정책에 관한 한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문 정부 1기 경제팀은 장하성 전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한 축을 맡고, 김 부총리가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투톱' 체제에 가까운 모습을 띠며 일부 잡음이 일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이번 정부에서 국조실장을 지내며 김 실장과 현안 조정 과정에서 접점이 많았다. 참여 정부 시절 2년 넘게 행정관으로 함께 일한 이력도 있다. 홍 후보자는 임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별히 노력해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 한다. 매주 김 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견 조율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했다. 이어 "'경제팀은 원팀이라는 팀워크를 존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文 정부 경제라인 '투톱'서 '원톱'으로…2기 경제팀 과제 수두룩

수출을 제외한 고용, 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들이 지속해서 부진한 가운데 홍 후보자가 이끌게 될 문 정부 2기 경제팀 과제는 산적해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 각종 국제기구,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우리 경제의 암울한 전망을 앞다퉈 내놓은 상황이다. 기재부도 최근 경제동향을 진단해 내놓는 이달 그린북에서 지난달에 이어 경기 '회복' 문구를 뺐다.

홍 후보자도 경제 활력을 되찾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단기적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과거 발전 방식과 달리 구조개혁에 최대 역점을 둬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또는 격주로 기업인들과 오찬을 갖고 대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겠다고도 했다.

경제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김 부총리가 그간 방점을 둬 왔던 혁신성장에 지속해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 역시 2기 경제팀의 핵심 과제로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꼽았다. 그는 "김 부총리가 토대를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고 본다. 혁신성장 속도가 더디다면 그 속도를 확 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젠 본격적으로 펌프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유지될 전망이다.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선 김 부총리가 그랬듯 부인하지 않는다.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정책의 속도가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빨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보완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경제계, 노동계와도 대화해 경제 영역에서 협치 정신을 잘 발휘해보겠다"고 했다.

◆경기 회복돼야 실업률도 낮아져…경제 성장 위해 '올인'해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선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국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변한 것이다.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에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2기 경제팀은 경제 성장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4월 세계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전망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7%에서 3.0%로 0.3%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때만해도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 힘을 받고 있다는 전망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채 1년도 유지되지 못했다. 올해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4000명으로 30만명대가 무너졌다. 이는 2010년 1월 1만명 감소한 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 고용시장에 충격파를 던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으로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른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의 감소세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다. 5월 들어 7만2000명을 기록하며 10만명대가 무너졌다.

올해 5월 이같은 '고용쇼크'가 발생하자 문 정부 1기 경제팀 경질론이 확산됐다. 개각 카드를 통해 집권 2년차 분위기 쇄신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6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6000명으로, 다시 10만명대를 회복하자 1기 경제팀 경질론이 잠시 수그러드는 모습이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5000명으로 폭락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1월(-1만명)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8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00명에 그쳤다는 점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에 9월에는 4만5000명으로 반짝 증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통계적으로만 일자리를 늘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7%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내려잡은 뒤 불과 석 달여 만에 또다시 0.2%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0.1%포인트 내려잡았다. KDI도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2.6%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내놓은 상반기 전망치(2.9%)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기 부양에 신경쓰지 않으면 내년도 내수 성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성장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성장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