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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강해진 美 대북 압박… 北은 가볍게 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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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1 23:59:04      수정 : 2018-11-11 23:59:04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그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 결의가 그 나라(북한)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도 했다. 미 재무부는 앞서 7일 6300만달러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미국 중간선거 직후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 완화’ 방침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대북 강경 기조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대 현안이던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한숨을 돌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협상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차기 대선까지는 2년이나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서두를 것 없다”는 말만 7차례 되풀이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대북제재라는 칼자루를 쥔 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다.

미국 정부로서는 중간선거 결과로 의회권력 지형에 변화가 생긴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감시가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에는 정부 예산 심의권과 정부 정책을 견제·감시하는 감독청문회 제도가 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대북 협상 관련 예산에 제동을 걸거나 청문회를 열어 협상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북 협상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대화에 진전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문제도 의제에 올릴 것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북한이 해묵은 위장전술로 워싱턴을 농락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북한은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 기류를 정확히 읽고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 방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대북제재에서 벗어나 살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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