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각료 자질 문제로 시끌 [특파원+]

세무 로비 의혹이 제기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지방창생(創生)상이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니혼뉴스네트워크(NNN) 캡처

일본 여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에 3연승하고 의욕적으로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이 각료 자질론에 휩싸였다. 국회에서 아베 내각의 각료 자질 문제가 쟁점이 되자 아사히(朝日), 마이니치(每日), 도쿄신문 등 일본 매체도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일본 중의원(하원 격) 예산위원회에서는 10·3 개각을 통해 입각한 가타야마 사쓰키 지방창생(創生)상이 2015년 한 기업경영자로부터 100만엔(약 1000만월)을 받고 국세청에 로비를 해줬다는 의혹이 쟁점이 됐다. 지난달 주간문춘(週刊文春) 보도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은 “마치 내가 100만엔을 요구해 국세이 세무조사에 개입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특정 기업의 세무조사에 로비를 한 적은 없으며 100만엔을 받은 적도 결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일본 야당 의원이 중의원 내각위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지방창생상이 자신의 사진이 들은 달력을 240엔(약 2400원)이라는 저가로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무료 배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추궁하고 있다.니혼뉴스네트워크(NNN) 캡처

미스 도쿄대 출신인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은 10·3 개각에서 유일한 여성 각료로 이름을 올렸다. 도쿄대 법학부 졸업 후 후 대장성(大藏省·현 재무성) 관료로 입성한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대장성에 있을 때 국세를 담당하는 주세국(主税局)과 세무서장, 세무총부장 등 주로 세무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근무했다.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은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달력은 240엔(약 24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도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무료로 배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사실상 저가로 배포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에 입각한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올림픽담당상은 횡설수설로 구설에 올랐다. 참의원(상원 격) 예산위원회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정부 최종부담액을 묻는 말에 1500억엔(1조5000억원)을 1500엔(1만5000조원)이라고 잘못 말했다. 자신이 올림픽 담당상이 적합한지를 묻는 렌호(蓮舫) 입헌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에게는 스스로 “왜 장관으로 뽑혔는지 저도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일본 국회에서의 횡설수설 답변으로 구설에 오른 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일본 올림픽담당상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도통신 캡처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부인하는 언행을 해왔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했으며 일본 학생들이 수학 여행으로 한국을 찾아 나눔의 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국익에 반하는 세뇌교육’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사쿠라다 올림픽담당상은 2016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고 망언을 해 일본 국내에서 비판을 받고 한국 정부로부터도 공식 항의를 들었던 문제 인물이다.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문부과학상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제국주의 교육의 핵심으로 일본에서 터부시돼온 교육칙어(勅語·국민교육헌장 격) 검토해 볼 만하다고 옹호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교육칙어를 현대적으로 정리해 가르치는 것에 대해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권장할 생각은 없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