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남북협력기금 자료제출 논란에 한때 ‘파행’

한국당, 경제수석 불참 등 반발 퇴장 /“정부, 현미경 심사 회피 의도 분명” / 조명균 “예산 5300억원 비공개 / 대북 협상력 제고하기 위한 것”

여야는 비경제부처의 예산안 심사 첫날인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불참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에 반발하며 퇴장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인 파행’이라며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불출석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출석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누가 대신 참석한다는 것이냐”며 “이게 국회 무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항의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분야와 남북경협 등 16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현미경 심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야 의원들 무슨 애기 하나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여야 의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윤준호,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정운천·이혜훈, 민주당 박홍근(뒷모습) 의원. 뉴시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자료제출 요청 의사가 충분히 전달돼 있으니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회의를 파행시키려는 것이며 전체 의원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오전 전체회의는 30분 정도 파행했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 출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내역 일부만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북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과거 북한에서는 남한 언론에 보도된 것 등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내역 전체를 공개하면)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 중 비공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53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최근 ‘가짜뉴스 유포설’과 관련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유총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시행과 관련해 “국가가 유치원을 귀속하려는 것”이라는 등 왜곡된 내용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 엄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