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SOC 예산 확대' 긍정적…정책 슬그머니 바꾸나

부정적 입장서 기류변화 조짐/與 정책조정회의서 예산 확충 요구/“경제 활력 위해 전면 재검토를”/ 여야, 국감서도 “늘려 달라” 촉구/ 김현미 “내년 예산 많이 증액될 것”/ 확대 반대해 온 정부 원칙과 배치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산 확대가 최근 변화기류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철을 맞아 여당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SOC 예산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15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 확대 정책을 폄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라며 “내년도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SOC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SOC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경우에 따라 5∼10년 심지어 십 몇 년 동안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SOC 투자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며 “누구나 알듯이 건설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고용을 일으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에서 SOC 예산 확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에 결정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현재 경제상황에 맞춰 예산을 유연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SOC예산의 확충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국민경제 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해야 한다”고 정부에 SOC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정부에 “지역 SOC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당초 청와대 입장과 배치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월 22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고용이 많이 느는 SOC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는다.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 실장은 또 “건설업에서 (고용이) 줄어든걸로 인해 파견 또는 일용직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건설 공사들이 완료되는 시점에 와서 그 정부가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기저효과 때문에 이번 취업자 증가가 크게 제한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전 정부를 탓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용 상황이 단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확대안을 내놓았고, SOC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SOC 예산만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SOC 예산이 지난해 국회 통과한 금액보다 적은 건 맞지만 국회 제출안보다는 증액됐다”며 “통과될 때보다 1조5000억 정도 증액되곤 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증액이 이뤄지기 떄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