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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개정 합의

입력 : 2018-11-08 18:13:47 수정 : 2018-11-08 2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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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방침 확정…“경사노위 논의 시한 20일까지” / 兩 노총 “공동대응”… 진통 예상 / ‘기무사 계엄’ 청문회 개최 추진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연내에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박근혜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 논의를 위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일단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때까지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간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해서 처리하고, 만약 노사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여야가) 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을 오는 20일까지 국회 3당 교섭단체가 경사노위를 지켜보고,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탄력근로제 연내 법안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명환 민주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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