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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저지 공세…한유총 "사립유치원 공안정국" [이슈+]

휴·폐원 위협 이어 반발수위 높여 / “휴·폐원 탄압 법적 근거 없어” / 폐원추진 사립유치원 전국 38곳 / 원아 둔 학부모들 답답함 토로 / 市교육청 “불법행동 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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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8 19:25:53      수정 : 2018-11-08 21:56:50
서울에 사는 ‘직장 맘’ A씨는 요즘 속이 타들어간다. 첫째 아이(4)가 내년부터 다닐 유치원으로 오래전에 점찍어둔 사립유치원이 얼마 전 ‘원아모집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놓고 사립유치원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A씨처럼 애꿎은 피해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당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은 지난 6일 현재 전국 38곳으로 불과 나흘 만에 10곳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15곳이나 된다.

10월 31일 한 사립유치원 정문에 ``학부모 긴급회의``를 알리는 안내지가 붙어 있다. 이 유치원은 감사 결과 논란이 일자 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폐원 신청을 했다.
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시국을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으로 규정하며 반발수위를 높였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들은 원아모집부터 휴·폐원까지 교육·행정적 자율성을 탄압받고 있다”며 “설립자가 단행하는 휴·폐원조치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정감사와 세무조사,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한다고 해도 별 효과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당초 ‘자숙모드’에서 ‘강경모드’로 전환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은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여론이 따갑고, 당국도 강경한 입장이어서 한유총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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