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공기관은 2020년부터 친환경차 구매비율 100%를 달성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신차를 구매할 때는 전부 친환경차를 사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30년에 ‘경유차 제로’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살 땐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또다시 경유 트럭을 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 생각대로 디젤차량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경유차를 구매하는 중요한 이유는 낮은 경유값 때문이다. 신규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려면 경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조정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다니고 있는 경유차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제조사에 의무판매목표 부과) 등을 포함한 세부방안을 내년 2월까지 발표하겠다”면서도 유류세 조정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도 담겠다”며 ‘연구’라는 경유지를 얹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경유도 포함해 반대의 시그널을 줬다. 정부가 정말 경유차를 줄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경유차를 줄이려면 6개월 뒤 유류세 인하기간이 끝나고 경유 가격을 원래보다 더 올려야 한다”며 “지금도 경유가 인상에 거부감이 심한데 몇 개월간 저렴한 경유가격에 익숙해진 운전자들의 반발은 더 커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도 “유가와 에너지 세제 등을 주관하는 부처(기획재정부 등)가 한목소리를 내면 좋은데 아쉽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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