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日 반발에 엄중 항의"

외교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서 답변 / “정부 차원서 전체 대응계획 면밀 검토”

일제강점기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향한 일본 정부의 반발에 대해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일본 측의) 과도한 비난에 대해 매우 엄중히 항의하고 비판하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고 8일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의 망언에 대한 대응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일본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에 대해 또 지나치게 대응할 경우에 자칫 에스컬레이트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그 내용을 다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대법원 판결 후 정부 입장 수립과 관련, 개별적인 대일 청구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포괄하지 않았던 2005년 정부 입장에 대한 재검토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조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대응계획을 조심스럽고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응 조치에 2005년도 결정을 포함하는지, 이것을 변경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에 들어가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후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전화통화에서 2005년도 정부 입장 변경 문제가 포함됐는지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으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도 잊지 않겠다는 선에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대우조선해양을 WTO에 제소하려고 한다는 보도와 관련, 조 차관은 “그런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의 보복성으로 취해지는 것이냐는 질의에 조 차관은 “보복 차원에서 이뤄지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 조 차관은 “양쪽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자연스럽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견제 또는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조 차관은 “워킹그룹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아주 미세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 표시를 거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됐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