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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 19만6000원으로…0.5ha 미만 소농 안전망 강화

입력 : 2018-11-08 20:54:09 수정 : 2018-11-08 2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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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의로 쌀·밭 직불제 통합 / 0.5ha 미만 영세농 안전망 강화 / 全農 “물가 등 반영 24만원 넘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직불제 개편안 논의를 본격화한 당정은 0.5㏊ 미만 소농에게 기본소득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영세농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지난 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정부가 제출한 18만8192원에서 7808원 오른 19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된다.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과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쌀 목표가격(24만5000원)과 괴리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제 쌀 목표가격은 2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쌀 목표가격은 2013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시한 21만7000원보다 후퇴한 가격”이라며 “쌀 생산비 상승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24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과 농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한 당정은 “쌀 수급 균형과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쌀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직불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농가의 약 75%에 해당하는 0.5㏊(약 1500평) 이하의 면적을 재배하는 소농에게 ‘농업인 기본소득’(가칭)이 지급된다. 0.5㏊ 이상 농가는 경영 규모에 반비례해 직불금 지급 비율이 결정돼 대농에 유리한 현행 직불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과도한 직불제 예산지출은 줄이면서 동시에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받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직불제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창훈·이도형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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