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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 빚 증가… 금융불균형 심화”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 가계대출·주택가격 상관계수 / 서울·수도권이 전국평균 상회 / G2 갈등 악영향 내년 확대 예고 / 금리 인상 신호 한층 강해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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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8 20:54:00      수정 : 2018-11-08 21:42:57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주요 고려사항으로 △금융불균형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근원물가를 꼽았다. 금융불균형이란 신용의 과도한 팽창이나 위험추구 성향 증대, 이로 인한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의미한다.

한은은 주택가격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택 매매를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다시 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009년 1월∼2018년 7월 가계대출과 아파트가격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평균 0.4로 나타났다. 아파트가격이 1 상승할 때 가계대출이 0.4만큼 증가한다는 뜻이다. 상관계수는 서울(0.7)과 수도권(0.6)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거래량과의 연관성도 서울이 0.5로 전국(0.3), 경기(0.3), 6대 광역시(0.1)보다 높았다. 전체 가계부채 중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은 주택시장이 요동쳤던 서울, 경기가 각각 29.3%, 24.7%로 절반을 웃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98.7%까지 불어났다.

기업대출 증가도 부동산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대출 증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대출 기여율은 2011∼2014년 14.8%에서 2015년∼2018년 2분기 44.5%로 3배 이상 커졌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소개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이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불균형과 금융안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금리인상 신호가 한층 강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은 내년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미국이 대중 수입품 관세율을 25%로 올리면 한국 수출은 약 0.3∼0.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세부과 대상품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수출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대중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농산물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인 근원물가 상승률이 1%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정책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무상교육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이 근원물가의 상승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가 내리면 금리를 인하해 대응한다. 한은은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높지 않은데 정부 복지정책 강화 등 특이요인의 영향이 커지며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했다”며 “거시적 요인과 특이요인의 전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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