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에 세금을 부과해 사망자 수를 줄인다?

고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전세계 연간 사망자 22만명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육류를 소비하는 전 세계 149개 국가에서 일명 ‘고기세’(meat tax)를 부과할 경우 사망자 및 의료 관련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붉은색 육류(red meat)와 이를 가공해 만든 햄과 소시지 등이 대상이다.

연합뉴스

연구진은 고소득 국가에서 육류에 20%, 가공식품에 110% 세율의 고기세를 부과하고 저소득 국가에는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추정했다. 이로 인해 고소득 국가에서 1주일에 2인분 정도의 고기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연간 사망자는 22만명 감소하고, 의료 관련 비용은 306억파운드(약 45조원)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의 경우 육류에 14%, 가공식품에 79%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사망자는 6000명, 의료 관련 비용은 7억파운드(약 1조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붉은색 육류는 그동안 심장질환과 뇌졸중, 당뇨병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베이컨이나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 육류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원 소비, 탄소 배출 등을 감안하면 붉은색 육류와 가공식품 소비 감소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BBC는 실제 고기세 도입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정부의 시도가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고기세를 도입한다고 실제 육식을 즐기는 이들의 소비를 줄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 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기세를 도입하면 생활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