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한·중 학자…"북핵은 다자협의 통해 해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충분한 전략적 사고가 없다”(위홍쥔 전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한반도 전쟁 위협과 핵 문제 해결은 중국 이해와도 일치한다”(박선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8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중국 판구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4회 한·중 전략대화에서 한국 측 참석자들은 “중국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 학자들은 “미국의 전략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홍쥔(于洪君) 전 부부장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이라고 전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고집불통인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사고 없이 제멋대로 하고 있다”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자아부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는 미·북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다자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 핵 문제 처리가 우리나 공동의 염원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스인홍(時殷弘)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지난 6월 북·미 회담 이후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 요구에 있다”며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라는 ‘단계적, 동시적’접근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해양발전연구원 팡종잉(庞中英) 원장도 “동북아의 전략적 화합이 중요하다”며 “남북과 미국만이 종전선언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동북아의 전략적 새 국면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정책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중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정을 함께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6·25전쟁 참전국이자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의 역할이 ‘평화 제도화’에 집중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미 대사를 지낸 최영진 연세대 특임교수는 “북한 비핵화의 범위와 미국의 경제제재 해소 범위가 관건”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은 ‘최종적이고 안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방안과 같은 해결책을 미리 정해놓고 협상에 임하는 데 이는 북한의 복잡한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며 “한 가지씩 가능한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귀납식의 동양식 관리 방안을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