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의혹 '키맨' 조현천, 靑서 박근혜 독대했나

검·군 합동수사 3개월 넘게 여전히 '미궁'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을까, 안 했을까.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꼭 풀어야 할 물음이지만 검찰과 군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합수단)의 3개월 넘는 수사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 재임 시는 물론 국회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다음에도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은 확인됐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외에 박 전 대통령도 만났는지 여부를 밝히는 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합수단은 7일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을 강제로 귀국시켜 조사할 때까지는 혐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다며 관련자 대부분에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 전 안보실장 등 총 8명이 참고인 중지 대상자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합수단 공동단장인 노만석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 후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 방문 시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이 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정도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2016년 10월이면 JTBC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태블릿PC 의혹 단독보도 등으로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하던 시점이다. 2017년 5월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쫓겨나고 새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다.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서 안보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보실장과 만난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다. 노 부장검사는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 안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며 “평소 청와대를 방문하면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나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종 동행한 부관한테 ‘잠시 있어 봐라’ 하고 어디 다녀오곤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사령관이 부관을 떼어놓은 채 혼자 박 전 대통령과 만났을 개연성은 충분하나 그렇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뜻이다. 참고로 합수단은 이 사안과 관련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 주요 국면마다 청와대 외에 국방부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전날 한겨레가 입수한 2016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 전 사령관의 차량운행기록부 등에 따르면 그는 2016년 12월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날 청와대를 방문하기 전 국방부를 먼저 방문해 50분간 머물렀다. 당시 국회에서 탄핵 가결 가능성이 컸던 만큼 탄핵 이후를 대비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2016년 11월 초 작성된 기무사 문건을 보면 ‘(기무사가) 청와대, 국방부 등과 계엄 필요성 및 합동수사본부 설치 여부를 논의한다’는 취지의 구절이 들어 있다.

결국 조 전 사령관 신병을 어떻게든 확보해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합수단은 “법무부, 대검찰청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