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 전면 복원…한국 등 8개국 예외 인정

이란산 원유 등 수입국 제재 / 中·日 등 6개월 한시적 예외 / 韓 ‘원화결제시스템’도 유지 / NYT “트럼프정부 도박 감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0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미국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이 협정의 파기를 선언했고 이번에 두 번째 제재 복원 조처를 단행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하는 외국의 기업을 다시 제재한다.

이란 리알화 폭락 이라크 바스라에 있는 한 환전소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화폐 리알과 미국 달러가 교환되고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을 앞두고 이란 화폐 가치는 폭락했다.
바스라=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그러나 이란산 원유 등의 수입 중단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 등 8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한국과 함께 일본, 인도, 중국, 터키 등이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 중국을 일단 예외 인정 국가 명단에 포함하고 세부 사항을 추후 중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가 이란의 태도 변화를 꾀하면서도 미국의 우방국이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도박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간선거를 이틀 앞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테네시주 채터누가 소재 ‘맥켄지 아레나’에서 열린 공화당 후보 지원유세에서 손가락으로 군중을 가리키며 선거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채터누가=AFP연합뉴스

미국의 예외 결정에 따라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유지하고 ‘원화결제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원화결제시스템은 이란중앙은행이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양국 간 무역대금을 외환이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양국 합의에 따라 수입량의 구체적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사실상 업계가 기존에 해온 수입량을 상당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란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면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우리나라는 이로써 이란과의 교역 차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