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대체복무 당장 중단을”…정부안 수정 촉구[사진in세상]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기자회견 안팎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병역 거부자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 제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53개 단체는 5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앞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징벌적 성격을 지닌 대체복무제 방안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현역복무의 2배인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못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견장에는 실제 감옥에서 교도관 행정 보조 일을 했던 병역거부자가 나와 '수감 생활 18개월'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수감 시절을 재연했다. 바로 옆에는 '교정시설 대체복무 36개월'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또 다른 사람을 배치함으로써 정부의 대체복무안이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