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원유 제재 복원… 美 일방주의 시험대에

5일부터 운송·에너지·금융부문 거래 차단 / 中·日 등 8개국은 일시 수입 허용 / EU는 대상에서 제외 반발 예고 / 美 “이란 원유 수출 제로로 감축” / 폼페이오 “요구 수용때까지 압박” / 한국, 예외 인정 포함될지 관심

미국 정부가 일본과 중국, 인도,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를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3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대(對)이란 원유 제재 복원(스냅백)에 따른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인데, ‘일시적 면제’ 대상 8개국의 구체적 명단은 5일 공개된다. 중간선거 하루 전에 발표하는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 효과 극대화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재 예외에서 배제된 유럽연합(EU)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공동으로 한 ‘전화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원유 거래 제재 등을 5일 복원한다”며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면제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제 대상에 EU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지난 5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한 미국은 8월에 이란과 자동차·금·귀금속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 조치를 단행했고, 5일 2차 제재를 통해 운송·에너지·금융 부문 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다.

“美와 40년 싸움, 늘 우리가 승리”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3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학생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하메네이는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 복원을 이틀 앞둔 이날 양국의 싸움은 40년 동안 이어졌지만 패한 쪽은 항상 미국이었다고 주장했다.
테헤란=EPA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은 8개국 ‘일시적 면제’ 방침에 대해 “이들 나라는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 및 다른 많은 영역에서의 협력을 보여주는 한편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0)화’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들을 만들어왔다”며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개 국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게 될 것이며, 6개 국가는 대단히 감축된 수준에서 수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8개국에 일본과 인도, 중국, 터키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 면제 조치는 180일 뒤 만료되지만 갱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후크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로 줄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우리가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지난 5월 수준으로 브렌트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라며 “이는 미국의 소비자 및 세계 경제에 유익할 뿐 아니라 이란이 원유로 올리는 수익도 늘릴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이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 및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중단, 핵·미사일 개발 전면 중단 등 미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최대 압박’은 말 그대로 최대 압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예외 인정 8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여부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개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