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경제 침체기 진입… 정부 역할 더 커질 듯

경제추격연구소 지음/21세기북스/1만8500원/정승욱 선임기자

2019 한국경제 대전망/경제추격연구소 지음/21세기북스/1만8500원/정승욱 선임기자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갈등과 무역 분쟁이 악화일로에 들어섰다.

미국의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경제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10년 주기 외환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 분야는 너무 버겁다. ‘복지-조세-국가 채무’라는 세 마리의 토끼, 즉 ‘재정 트릴레마’가 큰 숙제로 다가온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벽에 부닥쳤고, 복지와 성장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경제는 유럽식 복지국가의 함정을 뛰어넘어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국경제 안팎으로 넘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끄는 경제추격연구소는 이 책을 통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8% 안팎) 아래로 떨어지는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나서고 민간 소비가 뒷받침되면 침체의 골은 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능력이 이를 헤쳐나갈지 미지수이다.

이 교수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 50여명이 소속된 경제추격연구소는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수출의 힘이 약화하고 성장동력의 힘이 줄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다행히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대규모로 편성하면서 정부 지출이 많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가계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공적 이전 소득이 크게 늘면서 민간소비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 전망과 관련,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미미하고 가동률 하락과 건설 경기 침체로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이 부진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2018년 3.9%에서 2019년 4.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는 미국과의 격차 때문에 상승할 것으로 봤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투기 수요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경우, 첫 삽을 뜨기도 전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외환 위기 가능성도 우려했다. 한국의 경우 기초가 아직 단단하지만, 다른 신흥국들이 외환 위기를 겪는다면 우리나라로 전염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의 전략 목표와 중국의 불합리성에 공감하는 우방에만 관세 혜택이란 ‘당근’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우방에 편입되는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중국은 “미국에서 본 손해를 제3국을 통해 보상받게 될 것”이라며 대비를 촉구했다.

정승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