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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놈 만 팬다' 집요함 빛났던 국감…박용진·김영호, 유치원비리·'사과대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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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1 06:00:00 수정 : 2018-10-31 2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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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20일간 진행됐던 국정감사가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겸임위원회 일정을 남겨두고 마무리됐다. ‘부실국감’,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을 이번에도 피하진 못했지만,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고,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책국감’의 가능성이 엿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해보다도 더 심하게 정쟁으로 일관한 국감이었다”면서도 “(민주당의 국감 성적은) 수우미양가 중 ‘수’를 주겠다”고 호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이번 국감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했고 좋은 내용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감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알찬 국감이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고스타’는 단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그동안 묵인됐던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폭로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고발은 교육부의 종합대책 발표를 이끌어냈고,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까지 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 역시 ‘잊혀진 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쳐 재점화하는 등 근성이 빛났다는 평가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의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청송 사과 대납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지역 특산물 홍보’라는 도저히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총 9번에 걸쳐 “경북경찰청이 전 청송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재원 의원 명의로 사과 선물택배가 발송됐고, 비용은 한 전 군수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김재원 의원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했다”며 “검찰도 마찬가지로 조사 하지 않은 부실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이 사건을 재수사할 용의 있느냐”고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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