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반복해서 카디즈를 침범하나?

서태평양 미 방어선 무력화, 동아시아 안마당 세력화

중국 군용기들이 올해에만 6차례 차례 카디즈(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가장 최근의 침범 사례는 지난 29일에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오전 10시 3분쯤 제주도 서북방에서 우리 측 카디즈를 넘어왔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자디즈(JADIZ·일본 방공식별구역) 내측으로 비행하던 중국 군용기는 11시48분쯤 포항 동방 약 50마일(93km)에서 다시 KADIZ에 진입했다. 이어 북쪽으로 기수를 돌린 중국 군용기는 강릉 동방 약 50마일(93km)까지 이동한 뒤 12시 13분쯤 남쪽으로 선회하여 진입한 경로를 따로 오후 3시 2분쯤 최종 이탈했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군은 제주도 서북방 지역에서 미상 항적 포착시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과 감시비행, 경고 방송 등 통상적인 전술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F-15K와 KF-16 등 10여 대가 출동했다. 합참 관계자는 “KADIZ 진입부터 전체 5시간 비행 중 KADIZ 체공 시간은 약 2시간가량이며, 대한민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해 영공침범을 방지하고자 국가별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 진입 시 해당국에 사전 고지와 승인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따라서 중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이어도 부근 공역은 카디즈를 비롯해 자디즈, 차디즈(CADIZ· 중국 방공식별구역) 등 3국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곳이다. 우리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은 올해 들어서만 6번째다. 앞서 8월 29일과 7월 27일, 4월 28일, 2월 27일, 1월 29일에도 카디즈를 침범했다. 중국의 KADIZ 침범은 우선 한·미 연합전력 대응태세를 살펴보는 동시에 자국 군용기의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으로는 미 해군의 서태평양 방어선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의 해군 함정과 전투기들이 동해와 일본 지역을 자주 침범하는 것은 서태평양 지역 미군 제해권에 영향을 주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 해양 도서를 기반으로 방위라인을 설정하고, 해양세력 접근의 차단 거부를 시도한다는 구상이 담긴 중국의 ‘열도선’(列島線) 전략은 대미 방어개념인 동시에 전력 전개의 목표선이기도 하다.

열도선은 크게 3개 라인으로 구성됐다.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근해가 1열도선, 그 바깥의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 마지막으로 알류샨 열도와 하와이, 뉴질랜드 일대 등이 제3열도선이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 주도권 행사를 위해서는 사실상 제2열도선까지는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 군용기가 동해와 일본 방향으로의 진출이 잦은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의 오키나와 부근 통과 횟수는 2013~2016년 5~6회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18회로 급증했다. 카디즈 침범도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중국이 만약 제1열도선까지 작전 영역을 상시적으로 넓힌다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황해와 남해에서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같은 작전 지역 확장은 중국 군사력 증강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