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교도관 모두에 희망 주는 행정 펼칠터” [차 한잔 나누며]

법무부 최강주 교정본부장 /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당면 과제 / 출소 후 성공적 사회복귀에 최선 / 교도관 1명당 수용자 수 3.4명 / 인력 충원…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 박근혜·이명박 前대통령 건강 양호 / 일반 수형자들과 차별 없이 대우

‘희망.’

법무부 최강주(56) 교정본부장이 추진하는 교정행정의 기본방향이다. 지난 7월 교정행정의 사령탑에 오른 최 본부장은 희망을 바탕으로 조직의 역량을 모으고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비전을 수립했다.

최 본부장은 1989년 교정간부로 공직에 입문, 공주교도소에서 출발해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인천·서울구치소장, 광주·대전지방교정청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 기관장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교정행정의 ‘달인’으로 통한다.

법무부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교정본부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다른 조직에 비해 교정조직을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본다”며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상배 선임기자

최 본부장은 73주년을 맞은 교정의 날(28일)에 앞서 지난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교정본부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2년간 추진할 교정행정의 청사진 등을 소상히 밝혔다. 또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에 각각 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 본부장은 희망을 교정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한 데 대해 “수용자는 출소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희망이, 교정공무원에게는 자긍심을 높이고 조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하다”며 “마지막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국민과 함께 추구한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교정행정 본연의 목적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정’, ‘더불어 공감하는 교정’, ‘내일을 준비하는 교정’ 3대 목표를 설정했고, 세부정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최 본부장은 교정본부의 ‘교정청’ 승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효과적인 재범방지 정책을 시행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한 외청 조직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며 교정청 승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어 “현재 교정청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면과제인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와 교정공무원 인력 충원을 통한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교정청 신설은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본부장은 “전국 52개 교정시설이 있고, 수용정원은 4만7820명인데 7000여명이 초과한 5만4000여명이 수용돼 있다”며 “교도관은 1만6000여명으로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 수는 3.4명으로 이는 2명 이내인 선진국에 비해 많다”고 현장 인력 충원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어 “야간 근무 교도관의 약 40%가 휴무일에 출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 19명의 교도관이 사망했고, 이 중 8명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교도관들이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다. (수용자로부터) 매 맞는 교도관이 있다고 보도됐는데 더 험한 일도 많다”며 “기관장 입장에서는 늘 긴장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최 본부장은 “교정시설 신설 및 이전·재건축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본부장은 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두 분이 정해진 일과에 따라 규칙적으로 식사, 운동을 해 건강은 양호한 편이며 지금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며 “운동은 주로 걷기와 스트레칭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두 분이) 하루 세끼 전량을 비우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식사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교도소 내 판매하는 음식물을 구매해 드신다”고 귀띔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허리와 관절이 안 좋은 편인데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 잘 견디고 있다”며 “두 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전담 의무관과 간호사를 배치해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독서, TV 시청을 하며, 기독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은 성경책을 읽는다”며 “소송 중인 두 분은 재판준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는 일은 없고 일반 수형자와 똑같다”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데 따른 부담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최 본부장은 “특정인이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정행정이 그쪽으로 막 치우쳤다면 우리 조직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업무가 시스템화돼 있어 자기 일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모든 재소자에게 공평하다”고 단언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