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6조원 더 든다는 전력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

국회입법조사처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용이 146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기관이 처음 내놓은 탈원전 정책의 비용분석이다. 이번 분석은 전력 비용 증가엔 입을 닫고 “전기요금은 많아봐야 2030년까지 10% 정도 오른다”고만 해온 정부 주장과는 현격히 배치된다. 전력구입비가 급증하는 것은 무엇보다 발전 원가가 싼 원전 발전 비중이 작년 33.3%에서 2027년 30% 이하, 2030년에는 2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가장 저렴한 원전 비중이 낮아지고, 원전 발전 비용의 3.4배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구입비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23기인 원전이 2030년까지 18기로 줄어든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작년에 거의 없는 수준이었으나 2030년엔 20%로 높아진다.

전력구입비 증가는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진다. 올해 2분기 말 한전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14조5700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작년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순손실을 냈고, 올 상반기 순손실만 1조1690억원에 달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생산 비용 급증은 결국 전기료 인상이나 한전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기료 인상 없이 한전 파산을 막는 길은 국민 혈세로 손실을 메우거나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을 확대하는 길뿐이다.

한국의 탈원전 모델인 대만은 내달 24일 탈원전 정책의 중단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2016년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1월 탈원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전체 6기의 원전 중 4기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전력 부족으로 대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했다. 전력수급 불안이 커지자 올 5월 부랴부랴 원전 2기를 재가동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전력수급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으면 탈원전 폐기 청원운동을 벌여 국민투표를 성사시켰겠는가.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탈원전 드라이브에 따른 부작용은 곳곳으로 번지는 중이다. 국가기관의 첫 분석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탈원전 속도전을 멈추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만의 탈원전 실패 사례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