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비판에 강민구 판사 "권한과 지위 남용해 치사하게 겁박 말라" 직격탄

강민구 부장판사(좌)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날선 비판을 가했던 현직 법관이 조 수석을 향해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수석을 비판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한 인물이다. 

지난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가 새벽에 귀가한 뒤 올린 글이며, 사실상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이후 조 수석은 19일 페이스북에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 예로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적었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에둘러 들춰내면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강 부장판사는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적었다.

조 수석이 앞장서 검찰의 밤샘조사 관행의 철폐에 나선란 주문이다.

그러면서 "더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윤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