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서울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지난해부터 계속된 집값 상승으로 서울권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4건인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해 412건, 올해엔 493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3년 새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 만해도 (서울) 신규 가입자 4명 중 1명 꼴로 주택연금을 해약한(1,788건 가입, 493건 해지, 27.6%) 것이다.

과천, 성남, 광명 등 집값 급등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도 비슷했다. ‘2016년 288건인 중도해지건수는 올해들어 371건으로 1.3배 가량 늘어났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15개 시·도)의 경우 연간 해지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올해엔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2016년 58.9%%에서 ‘2018년 무려 73.1%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41%에서 26.9%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서울권 가입자의 해지비율이 높다.

서울권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서울의 연이은 집값 상승이 그 원인이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김 의원은 "가입시점 대비 ‘억’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탈퇴 후 재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권 주택연금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업계 및 부처 관계자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초래했다"며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