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병해충 방제 공동작업 합의

개성서 ‘산림협력회담’ 열어

남북은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 회담을 열어 방제사업 공동 시행과 방제 약제 제공 등을 협의했다.

남북은 이날 종일 모두 4차례의 수석대표 접촉 등을 진행한 뒤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매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남측은 11월 중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제공하고, 북측과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 작업을 진행한다. 또 남북은 연내 10개 등 북측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양묘장 온실 투명패널, 양묘 용기 등 산림기자재 생산 협력문제도 계속 협의한다. 남북은 ‘필요한 시기’에 북측 양묘장과 산림기자재 공장을 현장방문하기로 했다.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생태계 보호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관련 토론회도 연다.

‘남북산림협력 회담 잘해봅시다’ 남북 산림협력 회담에 참석한 양측 회담대표들이 22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남북의 대북, 대남기구가 아닌 일반 행정기관이 남북 간 대표 접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소나무 재선충 공동방제와 북한 양묘장 현대화 방안,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방안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논의됐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회담은 9·19 평양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분과 회담이다. 소장회의 외에 연락사무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회담이라 ‘회담의 상시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도 있다. 산림협력은 금전적 대가 교환이 없어 대북제재로부터 자유롭게 남북 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목됐다. 하지만 산림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100% 제재 안전지대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제재 대상 품목을 북측에 반입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합의문에도 양묘장 현대화 사업 공동 추진이나 약제 제공 등의 내용이 들어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다만 남북은 현장방문 등을 ‘필요한 시기’로 언급해 특정짓지 않고, 사업 추진도 ‘계속 협의한다’고 했다. 제재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e-mail], 개성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