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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망신주기 국감… 중간평가 ‘C’

입력 : 2018-10-22 18:35:49 수정 : 2018-10-22 2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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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모니터단 “구태 여전” 지적/ “與 감싸기·野 피감기간에 농락”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2일 “법치와 민주주의가 실종된 국감의 모습이었다”는 설명과 함께 올해 국정감사 중간평가 점수로 ‘C’학점을 줬다. 이번 국감도 막말과 고성, 면박주기 등 구태가 여전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 모니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책대안 제시보다는 피감기관장이나 정책 난맥상을 감싸기,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장의 허위 답변 등에 사실상 무방책이어서 피감기관에 농락당하는 야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쓴소리를 했다.

반환점을 돈 국감이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고성 국감’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이날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동의하느냐는 한국당 이헌승 의원 질의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사는 공정한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답했고, 이에 이 의원은 “국회를 굉장히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법사위는 국감 첫날인 10일부터 사흘 연속 파행을 겪은 데 이어 18일에는 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재판장 출석 권고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녹취 공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을 주고받으며 파행을 겪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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