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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일대박' 내세웠던 朴정부…남북 방송·통신교류 추진했었다

입력 : 2018-10-22 18:26:36 수정 : 2018-10-22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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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당시 방통위 구체 방안 마련”/정보통신정책硏 4단계 구성 보고서/국내 방송사 북한채널 의무 편성 담아/센터 설립 구체적 재원 조달 검토까지/라디오 우선 추진한 뒤 텔레비전 확대/파급력 작은 문화·역사 채널 먼저 시작/보고서 “목적 명확 땐 국보법과 상충 안해"
보수정권인 박근혜정부가 2014∼2015년 국가보안법 한계를 넘어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북방송협력위원회의 중간단계로 남북방송교류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권 중반 ‘통일 대박’을 내세운 박근혜정부가 남북 간 방송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박근혜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당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해 국내 북한 전문 방송채널 편성과 남북방통교류협력센터 출범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제출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독일 ‘드레스덴 선언’에서 ‘통일 대박론’을 주창한 이후다.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에도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을 발판 삼아 남북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2년에 걸쳐 작성한 셈이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부적으로 (남북 방송 교류 협력을)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방안은 이번 정부에서도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남북교류 목적 명확히…국보법 상충 안 돼

당시 KISDI는 ‘방송통신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2014년 11월)와 ‘통일대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센터 추진방안 연구’(2015년 11월) 보고서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근거로 들어 남북교류협력사업 목적을 명확히 한다면 국가보안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서는 “공용안테나를 통해 북한방송을 불특정 다수에게 방영하는 것은 이적동조(국가보안법 7조1항) 및 이적목적성을 가진 전파행위(국가보안법 7조5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근거로 들어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KISD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이 “통일 전후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북방송협력위원회 설립을 최종 목표로 정했다. 4단계 설립 절차를 보면 1단계는 교류활성화를 위한 아카이브센터 구축, 2단계는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센터 및 기술교류전담반 구성, 3단계는 남북 방송교류협력지원센터 구축, 4단계는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한 남북방송협력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북한 관련 프로그램 의무편성 방안도 담겼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전문채널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공동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형태다.

◆라디오·역사 채널 먼저, 위치는 접경지·재원은 모금

2015년 보고서에는 남북방통교류협력센터 추진과 구축에 관한 지리적 요건 및 인력 구성,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했다. 남북 공동 방송채널을 운영하되, 영향력이 작은 라디오를 우선 추진한 뒤 텔레비전(TV)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적 파급력이 작은 문화·역사 채널부터 추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재원조달방안은 공적자본과 민간자본 방식으로 나뉘었다. 공적자본은 방통발전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한다. 민간자본 활용법은 세금부여 방식보다는 재단설립을 통한 범국민적 모금운동,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위치는 단둥, 연변 등 중국 내 북·중 접경지역, 남한 내 남북 접경지역, 북한 내의 개성공단을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꼽았다.

노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청사진을 이미 구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 로드맵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 역시 초당적인 협조에 나서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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