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朴정부 인하 압력" 야 "文정부 인상 압박"…한은 곤혹

기재위, 한국은행 국감 / ‘韓銀 금리 결정’ 정치권 개입싸고 충돌/이주열 “외부발언 영향 안 받아/거시경제 고려 독자적인 판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결정은 외부 발언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독립성·중립성을 강조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금리인하 결정과 문재인정부 인사들의 금리인상 압박 발언과 관련한 한은 독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금리인하 압박 사례를 들며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금리인하, 한국은행에 대한 메모가 나왔다”며 “한은이 압박에 버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안 전 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금리인하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 금리인상 압박이 정치권에서 나왔다”며 문재인정부의 금리인상 압박 사례로 맞불을 놨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을 문제 삼더니 지금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 대표 등이 금리인상을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곤혹스런 한은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곤혹스런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 결정에 대해 여러 말이 많지만 금융통화위원들은 그런 발언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금통위에 정부 뜻을 전하거나 압박한 적도 없고, 금리와 관련해 개별 위원과 접촉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금통위는 본연의 책무에 맞춰 거시경제 상황, 고려할 요인을 모두 고려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분이 발언을 하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소신 있게 결정하더라도 신뢰를 해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정책 결과가 현재 가계부채 증가”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저금리가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에 일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은 두고두고 부담이 되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불균형 확대로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리스크 요인을 지켜보고도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11월 금통위에서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다음달 금리를 인상할 경우 1회로 끝날지, 베이비스텝(점진적 인상)으로 갈지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