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 분리… 산은 뒤통수 맞아”

정무위, 산업은행 국감/“R&D 없는 법인, 반쪽짜리 불과/ 한국 철수 의도 드러낸것” 질타/“GM 견제장치 부족” 한목소리/ 이동걸 회장 “동의 못한다” 반박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M본사의 ‘한국 먹튀’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4월 GM 측이 법인 분리 가능성을 내비쳤음에도 산은의 미온적인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질타들도 쏟아졌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R&D(연구·개발) 법인을 떼어내기로 결정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산은이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몇 달 전에 알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5월 경영정상화 계약 전에 GM에서 법인 분리를 제기했는데, 비토권 행사가 가능한 17개 특별의결조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법인 분리는 GM이 철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정부·산은과 GM 간 경영정상화 협약은) 졸속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GM이 정상화 협약을 맺고 두 달 뒤 법인 분할을 추진한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이라며 “산은이 GM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왼쪽부터)과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GM의 R&D 법인분리를 한국 철수의 사전 포석 작업이라는 의혹들도 제기됐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차량을 설계하지 않고, 생산설비만 남아 있는 법인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기업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지는 셈”이라며 “분리된 R&D 법인이 설계하는 차종이 한국에 먼저 배차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법인 간 시너지도 전혀 나지 않고, 잔존가치가 0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리를 사전 포석이라는 데 동의를 못 한다”며 “외국의 경우 법인을 분할하고 생산시설을 닫은 사례가 있지만, R&D 법인을 분할하고 경쟁력이 강화돼 생산을 유지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법인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총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R&D 법인분리가 GM의 한국철수 수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산은과의 의견 차를 드러내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최 부사장은 “신설법인 설립에 대해 7월20일 발표한 후 총 4번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이사회를 하면서 법인분할 절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은 “상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못 받았다”며 “이사회에 내부에서도 3명의 이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주총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한국GM이 구체적인 내용 제시없이 일방적으로 주총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회장은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원 중 절반은 집행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