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외교부 국감…윤병세 등 증인 참석 ‘0’ 우려

한반도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동향 점검, 박근혜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국가 중대사가 산적한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오는 26일 재개된다.

◆숙제 산적한데 ‘공방쇼’ 하세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2018 외교부 국정감사는 5·24 조치 해제 관련 발언으로 여야의 공방으로 국감 시간 대부분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인 5·24 해제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발언해 공방이 촉발됐다. 5·24 조치를 정말 해제하겠다는 것인지 질의가 쏟아졌고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돌연 “사과하세요!”를 외쳤다. 오후 국감을 재개하면서 강 장관이 “범정부차원의 검토는 없다”고 번복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 “분명하지 않고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 다시 사과드린다”며 여러차례 사과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의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제재 형해화의 신호탄을 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의원도 “궁색한 변명으로 빠져나갈 일이 아니다”라며 강 장관의 발언의 ‘저의’를 캐물었다.

정부가 거듭 정정 입장을 밝힌 뒤 여야 의원들은 이번엔 강 장관의 사과 수용 여부를 놓고 정식질의가 아닌 의사진행발언을 16번 신청하며 공방을 벌였다.

외교부 사안이 아닌 통일부, 국방부 사안으로 공방을 벌이다 재판거래 의혹 관련 새로 발굴된 굵직한 ‘팩트’들은 고스란히 묻혔다. 당시 국감에서는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의 주도적인 참여 정황 △강제징용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을 변호한 로펌 김앤장과의 퇴직 외교관들의 커넥션 의혹 △‘가짜뉴스’ 사이트가 외교부 등록단체로 활동해왔는데도 외교부가 관리·감독 소홀은 물론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점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강 장관 말실수에 식사하러 나가던 야당 의원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대형서비스를 받았다’며 웃더라”며 당시 회의 중계 카메라까 꺼진 뒤의 분위기를 전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윤병세 채택…증인 참석 ‘0’ 우려

오는 26일 국감에서 여야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답방, 연내 종전선언 추진현황 등을 놓고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두고 사법부와 외교부가 벌인 재판거래 의혹을, 야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추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종합국감에서도 초라한 증인 채택 실정 탓에 ‘맹탕국감’ 우려가 나온다.

지난 11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영문 관세청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증인 2명과 강현호 관세법인 한주 과장, 양금덕 강제동원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참고인 9명에 대한 출석요구건이 의결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이병기 전 주일대사,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남동발전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날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들은 모두 우편으로 통지문을 수령했으나 윤병세 전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강현호 관세법인 한주 과장 3명은 참석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지 않았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