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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성만 인정”…트럼프 정부, 트랜스젠더 등 법적 불인정 검토

입력 : 2018-10-22 14:58:20 수정 : 2018-10-22 1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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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생물학적 성 규정 강화 검토 논란 미국 행정부는 성별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생물학적성’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법안을 검토하며 성별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할 뜻을 내비쳤다.

미국은 지난 오바마 정부 시절 성별에 대한 법적 개념을 확대해 ‘성별은 출생시 부여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봤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과 의료 부분 등으로 확산해 대중의 지지와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로 그들의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기존 사회적 통념과 마찰을 빚어 화장실 이용과 기숙사 문제 등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종교계의 우려와 반발이 매우 거셌다. 기독교 복음주의 등 미국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은 성전환을 ‘교리에 어긋나는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움직임에 사회의 노력과 인식 변화에 역행하고 ‘성전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NYT는 사설을 통해 ‘성전환자에 대한 연방민권법의 인정과 보호를 후퇴시키는 급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의 성별과 관련한 법적 기준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인권운동가로 구성된 몇몇 단체들이 연방 당국자들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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