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고용세습' 국정감사 요구서 제출· 與반응 주목

22일 국회 의안과에 고용세습 등에 대한 야당 공동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양수(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자유한국당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22일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야당이 국정조서 대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목할 지 주목됐으나 이번 요구서엔 박 시장 이름은 빠졌다.

야당은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다"라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