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에 면박주기까지 여전…민주주의 실종된 국감 구태 [뉴스+]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막말과 고성, 면박주기 등 구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반전 국감에서 여야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올해도 어김 없이 ‘국감 무용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2일 “법치와 민주주의가 실종된 국감의 모습이었다”는 설명과 함께 올해 국정감사 중간평가 점수로 C학점을 줬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녹취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 사태를 겪었다. 이 지사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요구한 제소현황 자료를 요구를 거절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이 지사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녹취 공개를 검토해달라고 위원장에 촉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법제사법위는 국감 첫 날인 10일부터 사흘 연속 파행을 겪은데 이어 18일에는 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재판장 출석 권고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여당 의원들이 오후 늦게 국감장에 복귀하면서 한동안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 국감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12일 정무위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민병두 위원장의 비서관 특별채용 의혹을 폭로하고, 여당이 정치공세라고 맞서면서 파행이 반복됐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면박주기 관행도 재현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양승동 KBS 사장을 집중 질타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양 사장의 노래방 출입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도중 “그 정도 기억이면 치매가 아니냐. 그정도 갖고 KBS 사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에게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 편한 전임 감독 아니냐”고 질타했다가 야구팬들로부터 역풍을 맞기도 했다.

지역구 민원성 질의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당초 계명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지역구 현안인 대학과 주민 상생방안을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참고인 신청을 철회했다. 국토교통부 대상 국토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안호영,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전북 지역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박세준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