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p 오르면 성장률 0.2%p 하락"

가계 DSR 1.4%p만 상승…"채무부담 감내 가능한 수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성장률이 0.2%포인트 깎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은 증가하지만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 금리가 상승하며 가계 대출·기업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르고 이에 따라 소비, 투자가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8억8천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다만 "분석 결과는 과거 평균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정 시기의 국내·세계 경제 상황, 경제주체들의 심리 등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은은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1.4%포인트 상승한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지표로, 가계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준다.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하락하긴 했지만 8.2배로 추정됐다.

한은은 "DSR 상승 폭은 크지 않고 기업의 이자보상배율도 하락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가계, 기업 모두 일정 정도의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부담 증가는 대체로 감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소득과 비교해 대출이 많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행된 점, 소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융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이었다"며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율을 지속해서 웃돌며 2분기 말 기준으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작년 말(159.8%)보다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136.4%에서 3년 반 만에 24.7%포인트 뛰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의 대출 금액은 2분기 말 현재 85조1천억원이었다.

전체 가계 대출(1천409조9천억원)의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차주의 대출 규모는 12조8천억원(전체 가계 대출의 0.9%)에 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