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유럽 각국, 한반도 비핵화·평화 노력 지지"

7박9일간 순방 마친 소회 전해/“각 도시 인류애만큼은 뜨거웠다”/ 靑 ‘대북제재 완화 공론화’ 의미/ 일각 “유럽과 비핵화 시각차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럽 각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주었다”며 7박9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친 소회를 전했다.

덴마크 총리와 악수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크리스티안보르궁에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본격적인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코펜하겐=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순방지인 덴마크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파리, 로마, 브뤼셀, 코펜하겐, 도시마다 개성은 강했지만 인류애만큼은 똑같이 뜨거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베드로 성당에 울려 퍼진 평화의 기도를 가득 안고 돌아간다”며 “항구적 평화를 이뤄내고 인류와 함께 평화의 지혜를 나눌 그날을 기약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 대니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코펜하겐=연합뉴스

청와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의 촉진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인도적 지원 등 ‘견인책’을 모색할 시점이 됐다는 점을 공론화했다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순방 기간 만난 프랑스·영국·독일 정상들은 “북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데에 강조점을 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및 유럽연합(EU)의 맹주국가와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만 확인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북한 핵위기가 고조됐던 지난해 CVID 원칙을 내세우며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주도했던 당사국인 만큼 CVID를 고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유럽은 직접적 위협이 되는 이란 핵문제와 달리 북핵과 관련해서는 남·북·미 간의 진행 속도에 비해 인식이 느린 편이다. 미국이 ‘FFI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신개념을 내놓기 전의 용어(CVID)를 유럽이 여전히 사용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일정의 유럽순방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해 “EU는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다”며 “각국 정상들이 궁금해하는 한반도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설명했고, 많은 이해와 진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의 성과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실천 등 보다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경우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시작될 기반을 다졌다는 점이라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 등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됐을 경우라고 누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장거리미사일을 폐기해야 완성이 된다”며 “비핵화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등의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며,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펜하겐=박성준 기자,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