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김정은 답방' 물 건너가나…어그러진 북·미 협상

정부, 미국 중간선거 추동력 삼아/北·美 협상 진전 구상 사실상 차질/주변국 대북관계 속도조절 관측 속/시진핑 방북 강행할 지는 미지수

2차 북·미 정상회담 연내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추동력으로 삼아 북·미 협상이 진전될 수 있으리라던 구상은 사실상 어그러졌다.

당초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멈칫했던 북·미 협상을 재개시키고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북·미 협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기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해결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만큼, 중간선거 일정 자체가 북·미 협상을 추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중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측이 선거를 의식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면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 및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까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 김 위원장도 자신의 완전한 비핵화 완성 시점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라는 정치적 발언으로 화답했고,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반(反)트럼프 성향의 미국 내 주류 언론과 조야의 회의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서지 않으면서 결국 선거 활용 전략은 빗나간 모양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1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 문제는 관리하면 되고 시급하지 않아 중간선거 후에도 내부 체제를 정비하며 국내 정치에 신경 쓸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종전선언이 힘들어지고 김 위원장 답방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진다”고 말했다.

연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접촉을 벌이던 주변국도 속도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김 위원장이 연내 방러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였고, 북·일 정보당국 간 물밑 접촉도 급속도로 진행돼왔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접촉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만들어진 뒤에 이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시각이 많았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미지수다. 최 부원장은 “중국은 북·중 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을 자극하려 할 수도 있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속도조절을 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6·12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돼 문 대통령이 5·26 남북 정상회담 차 판문점 북측 지역을 비공개로 전격 방문했을 때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한번 더 움직여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