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준조세 세금의 42% 달해”

한경연, 2016년 135조원 / 소득·법인세보다 많아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 규모가 세금의 42%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 의무(사회보험료나 벌금 등)를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 규모는 2016년 기준 134조9000억원으로 조세총액의 42%에 해당하며 소득세(68조5000억원)의 2.0배, 법인세(52조1000억원)의 2.6배 수준이다.

광의 준조세에서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를 제외한 ‘협의 준조세’는 소득세의 0.8배, 법인세의 1.1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220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광의 준조세는 61.3%, 협의 준조세는 25.3% 수준이며 전체 설비투자(135조원) 대비로는 광의 준조세가 99.9%, 협의 준조세는 41.2% 규모다.

이천종 기자 [e-mail]